전체 입법예고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여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를 신설하여 활동 활성화와 인명 안전을 도모합니다.

전자어음 관리 관련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완화하여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남북 간 갈등 완화와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고 형벌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KTX와 SRT 등 간선철도에 특화된 예약 시스템 도입을 통해, 특정 기간 외에도 안정적인 좌석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청년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공익신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의무가 강화되어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청년의 공익법인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임원 자격 연령 제한을 완화함.

농림축산 관련 여러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여 2025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납세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함.

가축분뇨 처리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환경오염 관련 형사처벌 수위를 조정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배타적발행권자의 무단 복제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태료로 완화되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국외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국제 문화 교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증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민간 기업의 경제 활동 부담을 완화합니다.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심신장애를 이용한 형 감면 조항을 수정해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국민참여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 맞는 언론 영향력 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이 법률안은 종이신문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