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상 과태료로 형벌 전환을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에너지 및 용수 비용 상승 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시·도당과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구당을 재도입하고 당원협의회를 폐지함으로써 지역 정당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정당 지구당 부활 및 지역당 강화를 위한 관련 조항 정비를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정당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조항 정비를 추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혁신을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은 남북 간 협의를 강화하고 실질적 이행계획 수립을 촉진하며, 협상 지휘 체계를 개선하여 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속 정비를 위해 철거명령의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국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을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수도권 외 투자를 장려하고자 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로 수도권 외 투자 유인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안전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여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재원 마련을 지원하려 합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자동신고 제도 도입으로 어업인의 불편 해소와 어업 활동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대도시권 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