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시설 존치 시 부과되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여 국민 부담 완화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산업단지 내 기존 시설물 존치 시 부과되는 시설부담금 폐지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합니다.

형법 개정안은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해악성이 큰 재산범죄에 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구금 상태에 따른 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서지역 노인들의 선박 이용 편의 지원 강화 예정.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기반시설 확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 요금 지원 비용이 국가 부담으로 확대되어 공익 서비스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조건 하에 낚시어선을 운송 수단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은행 등 금융업자가 계약서에 이자 산정 근거 정보를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분쟁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발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한다.

법률안은 대규모기업집단 내 하도급 거래에서 중견기업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으로 확대 적용하려 합니다.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소방시설 관련 행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대하고, 자연재해 대응 및 기업 자율활동 지원 분야의 처벌을 합리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지급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으로 확대하여 지연 신청으로 인한 보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려는 법률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개정을 통해 노동3권 보장과 분쟁 해결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 확대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