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및 미이수 시 지자체 제재 도입하여 전시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탁금 회수 제한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표준사업장 지정 제도를 개선하고 연체금 징수 기준을 합리화하여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폐지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도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어업 관련 면허 및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수산자원조성금 부담이 면제되어 국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도로공사 외 기관의 경미한 도로 관련 비용 부담 폐지를 통해 국민 경제 부담 완화와 민간 경제 활동 촉진 도모.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존치시설 소유자 부담이 폐지되어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 경제활동 촉진 효과 기대됩니다.

섬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낚시어선 면허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대면 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지 및 지원시설 관련 부담금 폐지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추진.

영화 관람료 부과금 폐지로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아동학대 정의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여 처벌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켜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구금 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도입하여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고 주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대상 확대를 통해 성범죄 위험에 취약한 아동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야채를 채소로 용어를 개선하여 국민 이해도를 높입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국민 이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