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과 검토 주기를 개선하고,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접경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 건설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재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공개 원칙으로 변경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상의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50조의 의사공개 원칙을 준수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 의무화 및 세수 부족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라남도와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확대하여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내 미매입 축사 매입 사업의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로 국가외교 보완 및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 기대됨.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를 위탁기업에만 부과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진로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어 진로 선택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의무화 및 녹음 강화를 통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통합으로 국민 부담 완화 및 민간 활동 촉진 도모

댐 건설 수익자부담금 제도 폐지를 통해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함.

해운법 개정으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국가 지원을 받게 되어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민간 운영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현역 장교의 군간부후보생 선발 시 이전 보수액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