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철도 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 복지 증진 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철도 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 강화와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바닥 포장재에서 PAHs 검출 증가로 인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PAHs 규제를 도입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의무화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내 갈등을 줄이려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적정 공사기간 설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하여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규정 신설 및 교사의 책임 경감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와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거 활용 범위 확대 및 처벌 수위 완화를 통해 방어권 보장과 공공 이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임신 16주로 조정하는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수정으로, 태아 생명 보호와 개인의 선택권 사이 균형을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학교놀이터를 학교시설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인구감소 위기 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읍·면·동까지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지원 대상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예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을미의병 참여자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 일제 침략 시기 항일 운동가들에게도 서훈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은 병충해 범위 확대와 손해평가 체계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함.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