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를 통해 실효성 저하 문제 해결하고자 함.

형법 개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위력 요건을 추가하여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담배제조업 허가자의 자율적 출연금 부담 방식 변경을 통해 연초경작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자 분담금 폐지를 통해 국민 경제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 활동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 지원 강화 위해 담배제조업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 제출됨.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초중고 학생선수들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다양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학업과 운동 병행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쌀값 안정화와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및 정책 심의 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생산 지원과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이 제정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운영 효율성 향상과 다양성 증진을 도모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고의 산불 방화에 대한 형량 상향 및 예방 행위 제한 과태료 강화하여 산불 예방 의식 고취 도모.

기간제교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교육 분야 기여도를 인정하고 처우 개선을 도모합니다.

대도시 광역교통요금 체계 조정 권한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결을 촉진하고 통합요금제 확대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생활 편의성 향상과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도모합니다.

군사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는 외국 간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누설에 대해 간첩죄로 처벌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학대 및 친권 상실로 인한 상속 배제 확대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