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사전배려 원칙 도입과 건강영향 조사 청원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조사 지연 문제 해결과 지원 대상 확대, 그리고 역사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함.

영화 및 비디오 관련 부담금 폐지와 수질부담금 통합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와 민간 경제 활성화 도모.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음주 상태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벌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를 통해 신탁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북한인권재단의 운영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이사 임명 권한을 통일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사전배려 원칙 도입 및 재정능력 확보 의무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 강화.

외국대리인 등록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민주적 의사형성을 보호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의무화하여 농어촌 등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권 확대 및 지역 불균형 해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일정 기준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평가 및 권고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 자문업, 분양대행업에 대한 등록제를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의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 인프라 개선을 도모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완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설치 근거를 신설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백두대간 보호 법률 개정으로 핵심구역 내 휴식시설 설치와 완충구역 숲속야영장 허용을 통해 산림 이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지원하려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재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