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제3자 제공 시 유상 제공 사실과 대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신용정보주체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제3자 유상 제공 시 대가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신용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범위 확대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익률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게임산업 관련 법률 개정으로 폐업신고 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어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직업소개사업 등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어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음악산업 관련 법률 개정으로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어 사업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폐업신고 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어 사업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폐업신고 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확대되어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전기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학생선수의 성장 균형을 위해 최저학력제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능대학 교원 임용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당뇨병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사회적 편견 해소와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며,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계급여 지원이 강화되고, 수급자격 상실 우려를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해지지만, 과도한 권한 부여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업무 통합성 문제를 고려한 적정 권한 분배가 요구됨.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를 통해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업체만 등록되도록 하여 불법 사채 피해를 줄이고자 함.

법률안은 원내정당의 정책연구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국회 의정활동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경상북도의 의료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 설치를 통해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