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조치 요청 권한 확대 및 관할청의 감독 강화를 추진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보 유출 인지 시 신속한 통지 의무화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제도 개선로 상병급여 우선 지급 보장 확대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유급 휴가를 연간 60일 이내로 도입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상병급여 제도 도입을 통해 모든 국민이 병으로 인한 소득 불안 없이 쉴 수 있는 사회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직 우려를 해소하고 치료 기간 동안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병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도입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인 확대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려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임기제 공무원 지정을 통해 지방의회 견제 기능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변경하여 책임성 강화와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기소유예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비방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상습적 비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에서의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증가로 인한 학생생활지도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감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완화하여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명확히 조정하여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집회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안입니다.

은행 영업점 폐쇄 시 사전 고지 의무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