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융자 지원 도입으로 초기 리스크 감소와 상용화 단계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으로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융자 지원 확대하여 자금 활용 유연성 증대 및 기술 개발 촉진 목표 설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 육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재정 확보와 농어촌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 핵심 특례를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 실현을 도모합니다.

고령화와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융자형 연구개발 지원 도입하여 사업화 초기 단계의 효율성 향상과 혁신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을 통한 미래혁신산업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 및 작업 중지권 확대 추진됩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촉진지구 지원을 보완하여 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노인 맞춤 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증진을 도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및 신고 기간 명확화를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규정이 추가되어 현행 미비점이 보완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금융사고 발생 시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책임 강화가 추진된다.

응급구급차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응급 처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 확보를 규정함으로써 환자 관리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영화 광고 제작 간소화를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영화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자 식사비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상향되어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