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LH 관련 부정계약 의혹 해소를 위해 건축·건설 분야 사기업체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범위 확대 추진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자의 총기 소지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강화하고, 도검 및 석궁 소지자의 정기적인 정신건강 및 범죄 이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보호를 목표로 함.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재정자주도 향상, 자치행정 기반 마련, 농어촌 의료체계 구축 등 핵심 특례를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고자 함.

도검 소지 허가 강화 및 갱신 제도 도입으로 살인 사건 예방 효과 증대를 목표로 함.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사찰림 보호 등 생태계 보전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개사육농장 폐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혜택 도입안으로, 폐업 지원금과 잔존 시설물에 대한 세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폐업을 촉진하고자 함.

안건조정위원회의 실질적 논의 기반 마련을 위해 개선 또는 탈당 후 위원 선임 제한을 도입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권한을 강화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다양한 참전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의 장기 재직 경력에 따른 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국가 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형사사건 기소 및 구속 시 직무 수행 제한을 명확히 하여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선을 위해 민간 사업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LH의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자 관련 입찰 제한 강화 및 공공기관 위탁 계약 근거 마련을 통해 공정성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