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부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 수익 창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도로법 개정으로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위기 대응 요소를 의무화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재단 명칭을 변경하여 과거사 규명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 지원 세제 혜택 일몰 연장으로 귀농인과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도모합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담배 정의 확대 및 새로운 담배 유형 규제 강화를 통해 세수 증대와 국민 건강 보호 목표 설정.

비상대비훈련의 명확한 규정과 대상 확대를 통해 훈련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담배 등 니코틴 기반 유사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구상권 행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사용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추적조사 대상을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강화와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개선을 도모합니다.

농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산물 생산시설 설치 시 전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어업 활동의 유연성을 도모합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운영허가 기간 연장 및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통해 원자로 안전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농산어촌 산업 지원을 위해 농업과 어업의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임업 종사자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축 주택 건설 시 감리원의 구조전문가 협력 의무화 및 감리자 교체 기준 마련을 통해 부실 감리 문제 해결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건설을 목표로 함.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사전통지 의무화와 권한 남용 방지 규정 신설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