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편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기사형광고 문제를 규제하고자 함.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한 기금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차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무단 주차구획 점거 및 이용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매도의 무차입 거래를 금지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제로 전환하며 기술 변화에 따른 규제를 합리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한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절차 간소화로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 문화 향유 증진 도모.

도로관리청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주체 간 협의 강화를 통해 예산 효율성 향상과 도로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변경 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녹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치를 통해 원인 규명과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관련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을 명확히 제한하여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퇴직 기준을 강화하여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징계 시효를 확대하여 법원 확정 판결 전 시효 만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중소유통업과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사의 진료 거부를 금지하여 동물 건강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처벌 수위 강화와 집행력이 향상되어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