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참여 가능한 설계·기획 사업을 확대하고,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를 허용하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정책 수립과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받아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고의적인 기사 배열 조작을 금지하고 공개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보장하며,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지원 강화를 통해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휴가 제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허가 갱신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하고, 신청자의 정신적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하여 아동의 경제적 지원 강화와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여성 근로자의 임신 초기 근로시간이 더 확대되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 법률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여 주주 간 부의 불공정한 이전을 방지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통화정책이 고용안정 지원과 연계되도록 하여 실물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지연이자 부과 확대와 임금 채권시효 연장을 추진하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근로자 청구권 확대를 목표로 함.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법률 개정을 통해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KS인증 통합을 추진하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 부속물의 연계 설치를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기준 명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줄기, 뿌리 등과 니코틴 기반 제품까지 포함시켜 규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재외국민 투표 기간 중 후보자 사퇴를 방지하여 투표 참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