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게임 이용자의 고의적 불법프로그램 이용을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초급간부 등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사 지원 대상 확대 및 간부숙소 내 전ㆍ월세 지원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문화상품 제작 전 단계까지 보증 지원 확대, 영세 기업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 도모.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기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우수 사례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음주운전 도주 후 추가 음주로 측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자 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전예비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훈련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정예화된 예비전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공무원 순직자의 특별승진 제도를 통해 공로 인정과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공무원 순직자의 특별승진 제도를 개선하여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 계급에 맞게 산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지역정당 활성화를 통해 정치 참여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간의 처우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사 징계 절차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편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검사 징계 절차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과 역사 인식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 투자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자 CVC 설립 한도 확대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동력 강화를 목표로 함.

형법 일부개정안은 존속살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조정을 통해 과도한 차별과 비례성 원칙 위배를 개선하고자 함을 요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