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지기반 확대를 목표로 함.

방위산업 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생태계 균형과 기술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교통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사회재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함.

국회는 법률안의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심사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가맹점 등록 유인책 강화, 소득 세액 감면 혜택 제공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에 따른 현행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 결과 조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폐지 및 심의 강화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은 도시와 농촌의 인구 차이를 반영하여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지함으로써 민심 반영과 정당 비례성을 높이려 한다.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대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산업발전 도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기존 선언적 규정을 보완하고 범부처 통합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호를 위해 국산화 설비 우선 사용 및 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산업 육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