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04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청년특구 조성 특별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7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성희롱 포함 모든 성 관련 비위 신고 대상 확대 및 다양한 신고 경로 마련됩니다.
의안번호 2219702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직접 수립하고 변경 시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01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수량 기준 마련 및 개표 개시 시점 조정을 통해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권리 보호 강화.
의안번호 22197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화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와 공정한 재원 배분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의안번호 2219698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산불 위험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 연장 시 최대 3개월 단위로 판결 확정 시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의안번호 2219695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 제한 및 외부 검증 강화를 통해 선거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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