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강화하여 이행강제금 관련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국민 이해를 돕고자 함.

금융위원회 소관 이행강제금 관련 법률들의 정비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이해를 돕는 내용입니다.

경북 북부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상주·영덕·의성 지원 법원을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이관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 재해 피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해보험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대책 재원을 특별회계로 확대 운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피해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안정적 기금 확보 및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재해 피해 지원 강화 예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도입으로 중장기적인 환경 정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알고리즘 기반 정보 추천을 제한하고 친권자 동의 하에 특정 시간대에만 허용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 확대와 유급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개편 시 신설 구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가기밀 유출 방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기간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안전 설비 의무화를 통해 옥내 화재 위험을 줄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정기점검 강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골재채취법 개정으로 골재 품질 검사의 정기성과 수시성을 강화하고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방지하며,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 판매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