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행정심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청구 접수 후 즉시 답변서 제출 기한을 강화하고 행정청의 협조를 촉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이 직접 도급받은 직원뿐 아니라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확대되어 기업 내 복지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사건관계인 심문 허용 및 전자정보 압수 시 검색어 명시 의무화를 통해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8세 미만 소년의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 시 유기징역 기간을 늘려 재범 위험을 줄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 및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과거사 해결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권 신장과 사회 화합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통해 공익 증진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추구하며, 토양보전대책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토양계획 수립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업무상 사망사고뿐 아니라 중상해재해까지 포함한 폭넓은 사고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관리 개선과 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방송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재원 확대와 용도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의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법적 우대 방안을 도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 합니다.

장애인 환자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항만 건설 시 지역기업 우대 근거 마련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