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교육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유지하면서 채용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를 명확히 하여 처벌 중복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주기적 재검토를 통해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주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대규모 등록 전자금융업체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자본증액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근거 마련되어 소비자 보호 강화 목표.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으로 무보험·뺑소니 사고 시 재산 피해까지 보상 범위 확대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법원의 영장주의 도입과 통지 유예 기간 단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는 전자문서 사용을 확대하고 종이문서 감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운영을 추구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와 속도 제한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폭염 시 전기요금 감면 조치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기밀 유출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킴.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방식 개선안은 연구자 부담 완화와 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 한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위기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온라인 시장 급성장 속 중소업자의 자금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한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보호자의 교육 및 돌봄 참여 지원 강화 및 의무 이행 점검 체계 마련하여 유아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참여 및 지원 조치를 명시하고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및 망 이용계약 투명성 강화 추진.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 허가 과정에서 정신건강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고, 특정 범죄 이력자의 총기 소지 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정기적인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