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18민주유공자의 의료서비스 질 균등화를 위해 보훈병원 미운영 지역의 공공병원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서비스 질을 지역 간 격차 없이 보장하기 위해, 보훈병원 미운영 지역의 공공병원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등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장애인 편의 증진 도모.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보훈병원 미운영 지역의 공공병원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무를 갖게 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및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고정으로 인한 통행권 침해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한 강제 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병원 간 신속한 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희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지원 근거 마련 및 의료기관 부담 완화 법안 개정 추진.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법률안의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적 효과 예측을 강화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강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혼란 해소와 심의의 객관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관할로 편입하여 메가시티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리츠의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및 강박 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 증가에 대응하여, 법률안은 고지 의무 강화와 책임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 함.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로 인해 향후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나, 부동산 침체로 인한 공급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서 레이저 등 신기술 사용 제한을 명확히 하여 집회 자유와 공공 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