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인플레이션 반영 확대하여 긴급 상황 시 보호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청 신설을 통해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성장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피해자 보상 체계를 강화합니다.

노동조합의 시정명령 및 구제명령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이행상황 제출 요구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조치 이행을 목표로 함.

문화재 활용 진흥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을 병행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LPG차량의 자가충전 허용 및 충전소의 친환경 연료 전환 근거 마련을 통해 LPG충전소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미래 융복합 충전소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험사기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즉시 등록 취소로 보험사기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함.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공동주택은 철거된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어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국민의 체력 수준 저하와 비만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제정됩니다.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문화정보화 정책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자원 통합 관리를 도모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 교부 의무, 사전 통지 의무, 지급 기한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며 분쟁 해결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 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포함시켜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지원하고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으로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간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주 이익의 공정한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광역시 신설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피해자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보석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