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적응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사고 책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수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설 관련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약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과 약국 간 인체용 의약품 판매 내역 보고 의무화를 도입하여 유통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려 합니다.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으로 초등학교 취학통지를 받지 못하는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장이 취학독촉 의무화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종결 절차가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변경되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 특약을 해당 부분만 무효화하여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설정을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전문 인권교육기관 설치를 통해 교육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출산 및 입양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거사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층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확대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주거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예금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금융위기 시 보험금 한도 초과 지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 관리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산업 기술 유출 증가에 따른 처벌 강화를 통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