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교용지부담금 비율을 낮추고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교육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용 지속성을 위해 정년 이후 재고용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에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격대학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여 교육협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며, 이를 통해 안전한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려 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년을 초과한 해직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해소 기준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간이 농수축산업 시설의 사용 기간이 최대 12년에서 목적에 따라 확대되어 농업인의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이 연장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사회적 존중을 회복하려는 목적입니다.

장기등 이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기증 의사 확인 절차를 도입하여 기증률 향상을 도모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명칭 변경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을 전자적 방법으로 확대하여 총회 의결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명칭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변경하여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가치를 강화하고 국민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 지원 정책이 마련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접근성 개선 및 시설 확충이 추진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안은 부정유통 문제 해결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버스 내 흡연 및 성적 불쾌감 유발 행위 금지 규정 도입하여 안전한 운송 환경 조성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확대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대학원 졸업자 포함 및 채용 비율 상향 조정, 지역재 생산품 우선 구매 정책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인재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