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 강화와 공공서비스 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우정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체국예금 이익금을 필수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별 지원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목조름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하여 더 심각한 가정폭력 범죄로의 진행을 예방하려 합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적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도입안은 초기 경미한 사건이 중대한 피해로 발전하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제폭력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체계적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