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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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6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특례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2562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농업 관련 특례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24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후 신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23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조성 미 착수 시 추징 규정을 완화하여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22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부설연구소 활용을 위한 부동산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22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 기관의 세제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사회복지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가능하게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22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 및 지방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21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 구입 부담 완화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되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자녀 양육 목적 주택 취득 지원이 지속됩니다.
의안번호 22121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별정우체국의 지역사회 기여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및 세금 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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