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장기복무 의무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를 통해 군 의료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복무 가능한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전담 법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와 교육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대응하여, 대북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제한적 금지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제강점 시기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을 강화하고, 이를 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역사적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하수도 고도화 계획 수립 및 우수 기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운영 효율성 향상 도모합니다.

열악한 기후 조건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무등록 운전교육의 불법 행위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및 주차 시설에 화재 안전 설비 의무화를 통해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으로 우라늄 등 핵심자원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병원선 운영 지원을 위한 석유류 세제 면제 신설로 도서 주민 건강 관리 강화 목표.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의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어로ㆍ양식어업 사업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천일염생산업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조항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을 의무화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온도 및 환기 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합니다.

온라인 거래정산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같은 미정산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