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상속 시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화를 명시하여, 상속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의 자립지원 범위 확대 추진

벤처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는 새로운 투자 기구를 도입하고, 투자 조건과 운용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가정 복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치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채권자의 채무자 직접 연락을 제한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 주체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으로 확대하여 실효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위험성 증가에 대응하여 도검, 화약류 등에 대한 소지허가 갱신 시 정신건강 확인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민간 수의사의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 업무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가축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부 신설을 통해 통합적 인구정책 수립 및 조정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시켜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정이 추진됩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내 청년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청년 의견 수렴 체계가 강화되어 청년정책의 실질적 반영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해양 개발 사업 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과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급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설 경호원의 공항 내 통행 방해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 및 일부 규정 적용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