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스포츠윤리조사원 명칭 변경 및 징계 요구 절차 강화를 추진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여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 경력 단절 해소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등 돌봄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속한 이용 제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입주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 개선을 촉진하고, 반지하 주거민 이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회 심사 절차를 3단계로 개편하여 예산의 거시적 통제와 세부 심사의 실질화를 추진합니다.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간의 연관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위원회 신설로 상임위원회 운영 효율성 향상 도모.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줄기와 뿌리 등을 포함한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현대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원금 일부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계정으로 이전하여 금융 소외 계층의 지원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의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여 불법 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정의 실현과 시민 불신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의 규제 기간을 연장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융합 기술의 사업 지속성 강화를 위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고, 임시허가 연장 가능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