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국도로교통공단법 개정으로 도로 외 교통사고 조사 범위 확대 예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과 사회공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구심점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안은 차입공매도 조건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완화하려 합니다.

취약청년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통합 법률 제정으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9혁명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리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온라인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 입장권 부정 판매를 전면 금지하여 공정한 관람 환경을 조성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화로 무면허 운전 사고 위험 감소 도모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현실화하여 농촌의 변화에 맞춘 운영을 촉진하고자 함.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 강화를 통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 평가 활용을 강화하여 적정한 위탁자 선정을 촉진하고자 함.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얼리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내 고용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초과수입을 활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각 유역의 수자원 관리 재원 조성을 통해 물이용부담금의 공정한 배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물 이용 부담과 편익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