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적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 구성과 임원 임명 체계를 개선하여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필수화하여 심사권을 강화하고, 전력정책심의회 구성에 다양성을 더하며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탄소중립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치 도입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서민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난임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를 규정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가 확대되어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및 특수관계 기관 판촉영업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유통질서 개선을 목표로 함.

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구 확대를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국민의 부동산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리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과 용도를 확대하고, 운영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학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저출생 시대에 맞춰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자격 도입과 민간 서비스의 공식 지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맞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심 거래 구조에 맞는 새로운 규율 체계 구축과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가 추진된다.

음주운전 단속 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소득세 과세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여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하고자 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영구화하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