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보상 기준을 유연화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체납 과징금 가산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를 개선하여 행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행 보험료 부과 점수 체계를 재산 중심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역별 병상 관리 강화와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를 위해 종합병원 등 신규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의 교육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강화와 사회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리튬배터리 관련 사고 증가로 인해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청의 특별 관리 의무화를 강화하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합니다.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수집 범위 확대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전자책 등 온라인 자료의 보존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신고 활성화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요양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가구원 소득까지 고려함으로써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소방안전 교육 확대를 통해 아동과 노인의 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을 위해 전주를 전봇대로 개정하여 법률 용어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법은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증가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별 사업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성폭력 발생 시 국가기관 장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비밀 누설을 금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꾸어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게 함을 목표로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폐업 시에도 남은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하며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개선을 도모합니다.

현행 탄핵소추 후 자진 사퇴 사례의 반복으로 인한 제도 악용 우려를 해소하고자, 법률안은 탄핵소추 의결 전 자진 사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을 금지하며 소추대상자의 사직원 접수 및 해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