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7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은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기상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 적응 능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7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기술인의 공적을 인정하고 지원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21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의안번호 2219720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속도 제한을 시간대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여 안전과 교통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97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7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부동산 계약 등을 강요받지 않도록 정보공개 의무 강화를 통해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아동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 시 학교 신설을 위한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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