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순환자원 거래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예외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과세 부담을 줄이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연구 윤리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으로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하여 학생 취업 역량 강화 목표 설정.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 양성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안정적인 육성과 활용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위험기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상청이 적시에 공유하도록 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사기밀누설죄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국제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남북간 긴장 고조를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남북연락망 유지 의무화 및 적대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함.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우방국과 비국가 행위자까지 포함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총포·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선고자 포함을 통해 잠재적 범죄 사용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함.

근로감독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근로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방정부도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확대하여 신고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사표 감소와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목표로 함.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보험자의 회신 지연에 따른 청구권 소멸 방지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가축 살처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동 보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게임 종목 대회 운영 비용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신설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보상 기준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첨단 기술 유출 위협 증가에 따라 처벌 강화를 통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