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욱일기 관련 행위를 공공 질서 교란으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역사 인식 개선과 청소년 교육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환자 보호 체계를 확대하여 의료 지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방시설 이전으로 인한 잡종재산을 군인 복지 목적 법인에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지하차도 침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설비에 자동 경보 및 차단 기능을 도입하고 경고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외긴급구호 제도 개선을 통해 인도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정치적, 경제적 요인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최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의 실질과세 원칙 실현을 위해 할증평가 비율 조정 절차가 마련됩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설정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폐기물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자 함.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임기를 보궐위원 임명 시점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개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임기를 보궐위원 임명 시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개정하여 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임기를 보궐위원 임명 시점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개정하여 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보궐위원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개정하여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보궐위원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개정하여 약관 분쟁조정협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와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체험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위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및 강제징수 근거 마련 필요성이 강조됨.

교내 그루밍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도 사건 통보 의무화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