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의무화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포함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당 활동 관련 행사에 대한 경비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당원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방세 특례 일몰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 기반 구축과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무인점포에서의 미성년자 담배 판매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 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기간을 6년간 연장하여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와 사교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자영업자와 중소유통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에 농어촌 지역 주민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주체와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편차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K-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없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실감형 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촉진 목표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산업 집적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자동차 분야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례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지역 특화 전략을 강화하고자 함.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식품 표시ㆍ광고 규제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장 변화에 맞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대폭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로 확대되어, 혼인한 무주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