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폭염과 홍수 등 재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지가 미흡해 근로자 사망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개정안은 근로자의 즉각적인 작업 중지 권한 강화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확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친권상실 청구 권한을 확대하고 아동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복지 공백을 해소하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중앙조정위원회 설치와 국민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확대 및 내부 감찰 체계 개선이 추진됩니다.

형법 개정으로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외국의 간첩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 관리를 강화하여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본사 이전 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 연장과 수도권 외 지사 신설 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액 감면을 도입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 강화 및 가정 복귀 절차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고 3명 이상 자녀에게는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비수급 빈곤층 감소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형법 개정을 통해 적국 외 외국 및 외국단체, 외국 개인에 의한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직접 운영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위탁으로 전환되어 건설 분쟁 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광역 협력사업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국제 협약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되어 여객 안전 보장 강화 및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