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및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낚시터업 허가 기간을 연장 제한을 없애며,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낚시 환경 개선과 국민 레저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함.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서도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교육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몰 기간이 연장되어, 학교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됨을 목표로 함.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지원 부족 문제 해결하고자 법률상담 체계 구축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하려 함.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해소를 위해 장교 등의 연령정년 이후에도 예비역 복무를 희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세수 예측 오류로 인한 예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재추계 의무화와 추가 예산 편성 규정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연령정년 제도를 개선하여 간부 중심 병력 구조로 전환하고 예비역의 활용을 확대해 안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한 유족 범위 확대를 통해 공무상 사망 시 보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검찰청사 무상사용 근거 마련하여 지원 사업 지속성 확보 목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검찰청사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지원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형제자매까지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우리나라는 ESG 정보 공개 의무화 시기를 늦추고 있어 글로벌 추세와 차이가 있으며, 이 법안은 기후변화 등 핵심 이슈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 가치 향상을 도모합니다.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제재 강화를 통해 교육 정상화와 학생 발달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표등록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모 체포 시 아동보호조치 의무화를 통해 가족 해체로 인한 아동 보호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함.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탄소 중립 정책 추진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