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식산업센터의 투기행위 제한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실수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 개정안은 고객 외 거래처의 사업주와 근로자도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처벌 수위를 일관되게 조정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환경발자국 명칭 변경과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해 국제적인 탄소 규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우선적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확대 및 기부채납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 기회 균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수품의 대여 및 양도 현황을 결산안에 명확히 반영하여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국회의 수출 관련 동의권 강화 및 무기 수출 통제력 확대 추진.

사립 특수학교 설립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한 완화 제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사업 유효기간 연장 및 민간 참여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도심 주택 공급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함.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료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후 5년 경과 후에만 적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 부양가족 공제 연령 기준이 20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지역 특화 리츠 도입과 공모 기간 연장을 통해 투자자 참여 확대 및 리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