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사고기록추출장치의 정보 접근을 일반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여 사고 원인 규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이후 운영 관리 의무가 추가되어 악취 관리 강화와 국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사 협조 의무화 및 자율규제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친족 관계에 따른 직무 제척 규정이 도입되어 형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도입으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및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확대 목표 설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안정화를 위해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무상교육 실시를 도모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수능 출제 참여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사전 및 사후로 규제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수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이 선제적 조치 권한을 갖게 되어 신속한 대응과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상시 점검 권한을 확대하려 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따른 용수 및 전력 지원을 인접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여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위해정보 신속 수집 권한이 부여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 합니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 위탁 업무 수행자의 비밀누설 금지 범위와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를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고 지역 산업계 의견 반영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 혁신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 시 표준계약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상 정보의 표시 의무화 및 유통 방지 조치를 통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