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대학 지역인재 지원 강화를 통해 수도권 유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국세 감소 시 교부세 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대학의 지방대학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 관리 강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지원 강화가 추진됩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허위 영상물 소지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 개혁을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어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검찰청의 수사 및 기소권 독점 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검찰 조직 구조를 간소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 강화를 위해 관련 협의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정규직 고용 확대와 직접 고용 원칙을 강화하며,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격차와 근로조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고용 안정성과 평등을 증진시키려 합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보호자 교육 의무화를 통해 영유아 부모의 교육 수요 충족과 가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운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대금 예치 의무 도입으로 통신판매중개자 파산 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수사 절차 개혁을 위한 법률안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개선하고, 심야조사 제한 및 압수·수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한 수사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여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대범죄 수사권 분산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 남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입니다.

진로체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대학과 산업체 간 연계를 확대하고, 지역별 진로체험 지원 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로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실시와 평가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추계 및 통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보장 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항공운임 총액 정보 제공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