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력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강화하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국정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시 본회의 중간보고 의무화를 통해 조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를 공식 통보하고,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무공해자동차의 안전성 강화와 보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금융거래 정보 공개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여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기지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개발 지연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환경영향조사 대행기관 변경 및 기술 심사 주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샘물등 개발의 투명성과 주민 수용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재판서 작성 방식을 당사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이 인권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법원 허가를 통한 통제 강화와 통지 의무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 결격 규정을 폐지하여 차별을 해소하고자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개정하려 합니다.

초·중등학생의 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학력제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학업 성적 미달 학생들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중지 권고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학원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정기적 점검 의무화를 통해 불법촬영 위험을 줄이고자 함.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허위 영상물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적 대응을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