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 구성을 개선하여 내부 직원과 주민대표의 참여를 확대해 공사의 투명성과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을 강화하고자 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확대 적용으로 노동자 참여 확대 및 책임성 강화 목표

김 산업의 친환경 영양제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은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와 국제적 지속가능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수산업협동조합 명칭 규정 개선로 수산물 가공 조합의 지역 명칭 사용 허용 및 여성 임원 비율 상향 조정 추진.

교정시설 수용자의 교정 환경 개선을 위해 음란, 폭력, 마약 관련 구독물의 제한을 도입하여 수용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지역농산물 구매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지원 강화 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 합니다.

드론 테러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군사 및 대테러 활동 관련 교육, 훈련, 장비 정비 등에서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응급의료 분야의 중대한 의료사고 보상 확대를 통해 전문의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 생명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과도한 법적 부담 완화 및 국민 응급구조 참여 유도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친족 성폭력 피해자 아동의 의사 표현을 명확히 보장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추진 시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이 강화되어,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 중복 해소를 통해 기부 방식 다양화와 공익신탁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 확대를 통해 장교 및 부사관의 복무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용구 생산업체뿐 아니라 체육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되어 지원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 합니다.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성 난청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