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가 예비비 집행 내역을 더 빠르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률 제정을 통해 실태조사와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배우자 상속을 포함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가 확대되며, 배우자의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 게시글 삭제 지원을 확대하여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추가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 합니다.

공유재산특례의 신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특례 증가를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특례 운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항구적 제도로 재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및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 강화 및 안전성 검사 의무화를 통해 학생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춤.

농업과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는 새로운 농산업 정의를 통해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농촌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체험영농 규제 완화, 농촌 활성화 목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해 인구감소 지역의 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력 확보를 위해 장교와 부사관 지원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단기복무 부사관과 대학 졸업생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체납자의 보험급여 제한 기준이 강화되어 헌법불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국회의원회 개정안은 전자문서 제출 요구를 명시하여 자료 제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자료 제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공개 간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테러 전담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