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핵심 내용 AI 요약
선원법 개정으로 선박 안전 강화와 선원 근로환경 개선 목표 달성, 승무기준 구체화 및 자격요건 강화 추진.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7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가 확대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7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741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접경지역 발전 계획의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무역원활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7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안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을 재량적 면책으로 변경하여 형사사법 체계의 정의와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7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생물질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기후변화와 신종질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실효성과 계획의 적시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7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범위 확대를 통해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도 자율주행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7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의 직업병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직업병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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