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합니다.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산림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 강화와 의회 독립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향상시키려 한다.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환경보호법 전부개정안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보호를 강화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을 명시합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 결격 규정을 없애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일괄 개정하려 합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 범위를 확대하여 환수를 강화하고자 함.

아동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용어 변경 및 처벌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으로 제재 완료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연금 수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3급 중복 장애인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의 영주귀국 정착 지원을 확대하여 초기 정착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 건축물도 정비사업 긴급성 인정 범위에 포함시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거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 건축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 인정 범위에 포함시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직 임명 시 역사적 사실 왜곡 발언자 배제를 통해 헌법 가치와 영토 주권 인식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약품 안전사고 책임 범위 확대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민사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고 재심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과거의 부당함을 청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 해소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추진되며, 이는 생산자 이익 보호와 적정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