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공무원의 역사적 사실 왜곡 발언을 금지하여 헌법 가치와 영토 주권 인식을 강화하고자 함.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인 결격조항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및 세제 혜택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조세 회피 방지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상속보험금의 납세 승계 범위를 확대하고, 이월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권리 강화와 세무조사 통지 기간을 개선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 한다.

법인세 과세 체계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 제고와 납세자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기업 가치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 및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세제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관세법 특례를 개선하여 수입자의 세액 수정신고 및 원산지 결정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안은 국외세원 관리 강화와 암호화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하며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효율적 적용을 도모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최대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혼인 및 근로장려금 혜택을 강화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청소년 범죄 노출 위험을 줄이고자 함.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공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의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본부를 제2차관급 조직으로 확대하고, 본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통한 아동성착취 예방을 위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온라인에서의 성적 착취 목적 접근뿐 아니라 오프라인 만남까지 포함하는 범죄 예방 조치를 도입하려 합니다.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재범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함.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대원 교육 강화와 진입로 확보 의무화를 통해 화재 진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