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제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정 연령 도달 시까지 소득 없이도 가입 기록을 부여하고 국가가 연금료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평가 실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후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을 연장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 휴가 산정에 반영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규정하는 현행 법률들을 개선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노인 일자리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주요 정책 관련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폐기물 관리 등 환경 관련 국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적용되는 규정을 개선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6개를 일괄 개정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소지 및 제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고도화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딥페이크 기술 악용 음란물 유포 문제 해결을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수사를 가능케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혼숙 영업 시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불법 편집 및 합성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정부는 피해 실태 조사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 결격 규정을 폐지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개정합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인 결격조항을 폐지하여 차별을 없애고자 1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성폭력범죄 외 음성 등 다양한 분야의 딥페이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의 특례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국제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간첩죄의 정의를 확장하여 외국 및 반국가단체에 대한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 관련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코로나 이후 불법 경마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불법 도박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시장을 억제하려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