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교육시설 설치를 통해 자원봉사자 교육의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가 추진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통신이용자 정보의 무분별한 열람 및 제출 제한 강화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통합하여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 예정.

딥페이크 기술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가 정보 파악, 기술 개발 촉진, 교육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 설치를 통해 지원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 중 사망 및 상이에 대한 명칭을 재해순직과 재해공상으로 통일하여 합당한 인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투표권 연령 조정으로 공직선거법과의 일치성 확보를 목표로 함.

군사기지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 개발 촉진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함.

행정심판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답변서 제출 기한 미준수 시 사유서 제출 의무화 및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민 권리 구제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절차가 강화되어 금융위원회 감독 하에 정보 보존 및 보험계약자 통보 의무가 부과됩니다.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조사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여 소유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행정입법의 위헌·위법 확정 시 즉시 개정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통보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강화하여 지연된 조사와 처리를 촉진하고자 국회가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확대하려 합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해외 거주 이산가족까지 포함시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교통 분야를 강화하고 국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온라인 행정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함.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문학 진흥 활동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부적절한 대금 관리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에스크로 제도 도입 및 우선 청구권 부여를 통해 거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